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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신고한 뒤에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면, 피해 아이는 매일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했더니 같은 반에서 계속 마주쳐요”라는 호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분리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의미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 즉시분리라고 부릅니다. 사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학생이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해, 추가 피해와 보복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분리조치 외에도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상 | 긴급조치 예시 |
|---|---|
| 피해학생 |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긴급보호조치 |
| 가해학생 | 긴급 출석정지 등 |
이러한 조치는 정식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학생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분리나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임교사나 학교 전담기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시에는 왜 분리가 필요한지(보복 우려, 추가 피해 가능성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정황을 함께 전달하면 도움이 됩니다.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리조치는 조사·심의 기간 동안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리 자체가 가해학생에 대한 최종 조치는 아니며,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가 별도로 결정됩니다. 분리 기간이나 방식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추가 보호나 조치를 요청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