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면? 두 가지 불복 절차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결정문을 받아 들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끼고,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학폭위 결정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면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기한입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는 양측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불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주체 | 행정심판위원회(행정기관) | 법원 |
| 절차 성격 | 상대적으로 신속 | 정식 재판 절차 |
| 기한 |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
두 절차 모두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다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등 전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면, 나중에 다투어 이긴다 해도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조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불이익을 막아둘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결정의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문과 회의록, 사안 관련 사실관계 자료, 5대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에 관한 소명 자료, 반성과 화해 노력의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형사·민사와 별개이며 전과가 남지 않지만, 생기부 기재 등 현실적 영향이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