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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에 속한 학생선수와 그 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징계 이상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한 번의 조치가 대회 출전과 선수 활동, 나아가 진로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후배 사이에 흔히 있는 일 아닌가요?”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학폭으로 판단되면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운동부 학폭의 특수성과 집행정지 신청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운동부는 위계질서가 강하고 합숙·훈련 등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던 행동이 사실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반복되는 욕설, 따돌림, 강제 심부름, 협박 등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이런 행위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운동부 특유의 폐쇄적 환경에서 지속·반복되었다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가 있고, 호수가 올라갈수록 무겁습니다. 운동부 학생에게는 조치 자체뿐 아니라 그로 인한 2차 영향이 큽니다.
| 조치 유형 | 선수 활동 관점에서의 영향 |
|---|---|
| 6호 출석정지 | 훈련·대회 일정에 직접 차질 |
| 7호 학급교체 | 팀 내 위치·환경 변화 |
| 8호 전학 | 소속 팀 변경, 활동 연속성 단절 |
| 4호 이상 | 생활기록부 즉시 기재·보존(진학·선발 영향 가능) |
특히 4호 이상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어 보존되므로, 대학 진학이나 선수 선발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나 전학은 대회 출전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불복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면 대회 출전 시기를 놓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멈출 수 있어, 선수 활동의 공백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부 학폭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인이 많아,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 평소 관계,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조사·심의 단계부터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절차에 맞춘 준비가 자녀의 선수 생활을 지키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