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이드
학교폭력 사건 발생부터 행정심판까지의 전체 절차를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TIP: 메시지,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교육지원청에서 위촉된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면담이 진행됩니다.
TIP: 변호사와 함께 면담에 참석하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사건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호~9호)를 결정합니다.
TIP: 심의위원회 출석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 반성문 등을 준비하세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통보됩니다.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가 있습니다.
TIP: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IP: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예외가 있으므로 통지서의 불복 안내와 실제 수령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재결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 요건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