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은 일반 사안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폭력 자체의 심각성 못지않게 ‘출신 국가·보호자 비하’라는 차별적 요소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부모의 국적을 조롱하는 글이 반복해서 올라오거나, 스치기만 해도 더럽다는 식의 행동이 여러 명에 의해 되풀이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큰 장벽은 폭력 자체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한국어 소통과 행정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가 신고 창구를 잘못 찾거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고, 결국 불복 기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 단계 | 흔히 놓치는 지점 | 미리 해둘 것 |
|---|---|---|
| 신고 접수 | 접수 기관을 착각하거나 전화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 | 학교 전담기구 또는 117로 접수, 통역 지원 필요를 접수 단계에서 명시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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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신고했더니 상대방이 저를 가해자로 맞신고했습니다. 남은 건 아이가 쓴 일기뿐인데,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하시지만, 실무에서 보면 ‘증거가 없는 사안’과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전혀 다릅니다. 8개
김앤파트너스
2026.09.01
Q. 맞폭으로 신고당하면 저는 피해학생인가요, 가해학생인가요? A. 먼저 신고한 뒤 심의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신고당하는 것이 이른바 ‘맞폭’입니다. 이때는 한 사람이 피해학생 지위와 가해학생 지위를 함께 갖게 됩니다. 절차 자체는 일반 학교폭력 사안과 크게
김앤파트너스
| 사안 조사 | 진술 내용이 조사 기록에 그대로 담기지 않음 | 통역인 동석 요청 또는 서면 진술 병행 |
| 자체해결 동의 | 의미를 모른 채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움 | 서명 전 통역으로 내용 확인 |
| 조치 통보 | 통보서 수령일을 기억하지 못해 불복 시기를 놓침 | 수령일을 즉시 기록 |
① 신고보다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안은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오랜 기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안의 지속성과 집단성을 보여줄 자료가 조치 수위를 좌우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학교에 아무 기록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단체 대화방 대화, 사진·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신고 전에 원본 형태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는 날짜와 발신자가 함께 보이도록 찍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는 학교(담임·책임교사·전담기구)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하고, 접수 단계에서 통역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신 뒤 그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비 지원)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촬영하고 웃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단계에서 보호자의 국적을 이유로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유형, 중학교 단계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단 폭행에 이른 유형이 함께 확인됩니다. 후자의 경우 피해 학생이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손을 떨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외상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직접 때린 학생 외에 옆에서 촬영하고 웃으며 조롱한 학생들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이런 동조 행위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촬영·조롱만으로 처벌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방조나 가담 구성을 검토하게 되며 그 인정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③ 분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호자가 정작 원하는 것은 ‘확실한 분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공간에 남게 되면 분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조치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되고 그 수령일이 불복 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결과에 다툼이 있다면 통보서를 받은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기본이지만, 사안과 처분 종류에 따라 기산과 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한국어가 서툰데 통역을 요청하면 사안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A. 통역 지원은 절차 진입 장벽을 메우기 위한 것이지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필요성을 밝히고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 학교·교육지원청의 지원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피해가 중하거나 지속·반복된 사안, 보복이 우려되는 사안은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서명 전에 내용을 통역으로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피해 정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3.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A. 아동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언어·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위원 배정이나 통역 지원을 사전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사실을 남겨 두시는 편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교육지원청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아이가 겪은 일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입니다. 말로만 오간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고, 그 기록이 나중에 아이를 지켜 줍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셨던 시간이 결코 부모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9-10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