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신고만으로 가해학생이 확정되나요? 당사자 구분과 조사 절차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학교폭력 신고를 한 다음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이 질문은 학생이나 보호자보다 교육기관에서 더 많이 하십니다.
신고한 쪽은 피해학생, 신고당한 쪽은 가해학생으로 구분합니다
신고 접수 과정에서 신고학생·피신고학생 또는 관련학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의 명칭만으로 실제 가해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신고라면 신고당한 학생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없었는데도 나쁜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치면 무고에 가까운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신고당한 학생은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가해학생으로 불리고, 분리조치나 접촉금지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부르는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는 피해학생·가해학생으로 나누어 부르지 않고, 아래처럼 다양한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 신고학생, 피신고학생으로 부르는 방식
- 관련학생으로 통일해서 부르는 방식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입니다
다만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와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학생이라 부르든 피신고학생이라 부르든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호자가 참고할 점
-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했다면 명칭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 피해를 입고 신고한 학생이라면 상대방의 맞신고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맞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실제 가해학생이 제대로 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 쪽이든 신고당한 쪽이든, 절차가 시작되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보다 그 절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