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맞폭 증거 준비, CCTV·진단서·대화 기록을 나누는 방법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학교폭력 쌍방 신고, 이른바 맞폭을 했을 때 필요한 증거 자료 목록을 알려 주세요. 어떤 증거를 내야 하나요?
답변
두 학생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각 신고의 피해 주장과 가해 주장에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실제 가해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 한 사건에서 서로 때린 경우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와 같은 반 친구 B가 복도에서 부딪혔습니다. 서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쌍방 폭행으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A는 이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자 가해 학생입니다. 이때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복도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설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 상황을 지켜본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
여기에 입장별로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 피해 학생으로서: 진단서, 치료 내역
- 가해 학생으로서: 반성문, 사과문
실제로 일어난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는 양쪽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CCTV 영상은 하나뿐이고, 가해 입장이라고 해서 다른 영상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단서나 사과문 같은 자료는 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제출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시 2. 서로 다른 행위로 피해와 가해가 나뉜 경우
같은 두 학생이 복도에서 부딪혀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B가 일방적으로 A를 때렸습니다. 화가 난 A는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B를 강제로 초대해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했습니다. 또 주변의 형과 누나에게 부탁해, B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DM을 보내고 전화를 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A는 폭행의 피해자이면서 협박의 가해자입니다. 두 학생이 서로 신고하면 필요한 증거는 이렇게 나뉩니다.
- 폭행 피해자인 A: 예시 1과 같이 폭행 현장의 CCTV 영상, 진단서
- 협박 피해자인 B: 채팅방에서 협박·욕설을 당한 부분의 캡처본, 형과 누나에게 받은 전화의 통화 녹음이나 녹취
보호자가 참고할 점
같은 시작에서 출발한 사건이라도, 쌍방 신고의 증거 준비는 다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 내가 피해 학생의 입장인지, 가해 학생의 입장인지
-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쌍방 사안이라면 공통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 증거와 각자 입장에 따른 증거를 구분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