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B군의 행동을 저지하려던 A군이 B군의 안경을 쳐서 떨어뜨렸다는 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건이었는데요.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A군이 B군의 안경을 고의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B군은 학폭위에서 A군이 고의로 자신의 얼굴을 건드려 안경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더 정확히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B군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서의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A군이 가해 학생으로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된 것은 학폭위 때 제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안경을 떨어뜨리려고 한 적이 없다고 제대로 대답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반면, B군은 A군이 일부러 자신의 얼굴을 쳐서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여 안경을 떨어뜨린 행위 자체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