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고등학생인 A군은 중학교를 다니던 때부터 친구로 지내왔던 B군과 게임 단체채팅방에 함께 가입하였는데요. A군은 B군이 계속해서 부적절한 성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B군의 신상을 단체채팅방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B군은 계속해서 부적절한 사진을 올렸고, A군은 PC방에 있는 B군을 찾아가 이를 제지하려던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 B군의 패딩 모자에 각 얼음을 넣거나 내려가는 계단에서 B군의 등을 밀어 B군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A군은 고등학교학폭으로 학폭위에서 4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15시간과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A군에게 대입에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A군의 부모님은 급히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4호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고, 졸업 후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생기부에서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대입을 준비하고 있던 A군에게는 4호 처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에 적어도 생기부에 조건부 기재 유보가 되는 3호 처분인 학교봉사 처분으로라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