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여학생 정인(가명)은 같은 반 남학생 하진(가명)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괴롭힘을 당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 등교 거부까지 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이를 인지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다.
가해학생 하진은 피해학생 정인을 오히려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는 ‘맞폭’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측은 학교 차원의 해결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단순히 교육기관에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가해학생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가해학생 부모가 합의를 요청했고, 변호사가 중재하여 피해학생 측의 요구를 반영한 합의를 진행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
사건의개요 과외 그룹의 남학생과의 교제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게 되었으며, 교제 종료 이후에도 영상 전송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다수의 가해자(고등학생 남성 6명)에게 전달되고 시청 및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 및 전송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위력이나 협박 없이도 성착취물로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사건의개요 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B군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B군이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A군은 폭행으로 대응하였고 이후 대걸레자루로 추가적인 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저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학폭위는 B군에게 서면사과, A군에게 학교봉사 6시간 및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군이 처벌이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A군의 부모는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김앤파트너스
202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