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A군은 같은 반에 다니고 있던 B군이 두세달에 걸쳐 교실이나 복도, 교문, 운동장 등 학교 안의 여러 곳에서 자신을 노려보거나, 욕하는 입 모양을 보이거나, 비웃는 모습을 보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A군의 모습에 A군의 부모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B군과 같이 애매하게 괴롭히는 경우에도 중학교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B군을 중학교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고작 이 정도의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과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사실상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B군이 A군을 노려보거나 욕하는 입모양을 하는 등의 애매하게 괴롭히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B군의 중학교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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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개요 과외 그룹의 남학생과의 교제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게 되었으며, 교제 종료 이후에도 영상 전송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다수의 가해자(고등학생 남성 6명)에게 전달되고 시청 및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 및 전송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위력이나 협박 없이도 성착취물로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사건의개요 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B군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B군이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A군은 폭행으로 대응하였고 이후 대걸레자루로 추가적인 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저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학폭위는 B군에게 서면사과, A군에게 학교봉사 6시간 및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군이 처벌이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A군의 부모는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김앤파트너스
2026.03.17
B군의 중학교학교폭력를 입증하여 B군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쌓아온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B군의 중학교학교폭력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였습니다.
A군과 B군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모두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설문조사 대상을 1학년, 2학년 때의 같은 반 친구들, 1학년과 2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체육선생님으로 하여 학교에 제가 작성한 설문지를 전달드린 후에 설문조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돌려받은 설문조사지의 답변을 바탕으로 이 사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습니다.
또한 관련 학생들의 진술에서 B군이 평소 A군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으며, B군에게서 ‘노려보니까 병신같이 움찔하더라, 욕하면 무슨 소리인가 해서 입을 빤히 쳐다보더라.’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