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같은 학원에 다니던 A군과 B군은 학원에서 서로를 밀치거나 막아서는 등의 몸다툼을 하게 되었고, 학원을 나서는 순간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A군은 B군의 자전거를 넘어뜨려 고장나게 했고, B군은 그런 A군을 향해 물통의 물을 뿌리기까지 했는데요.
이로 인해 A군과 B군은 학폭위에서 서로에 대한 가해 행위로 인해 가해 학생으로서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B군은 1호 처분인 서면사과에 그친 반면, A군은 서면사과에 더해 접촉 금지와 학교봉사 3시간, 특별교육이수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함께 싸웠음에도 B군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에 A군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A군의 처분을 다툴 방법을 물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군이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방적인 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서면사과 처분만으로 끝난 B군에 비해 A군의 처분은 과도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쌍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