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학폭위 조치가 바로 멈추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면, 조치를 이행했을 때 가해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은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무엇을 판단하나 | 피해학생 측 준비 |
|---|---|---|
| 집행정지 |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 이행을 멈출지 여부 | 가해학생 주장 손해의 구체성 반박, 피해학생 보호의 시급성 |
| 본안(행정심판) | 학폭위 조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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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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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유, 조치가 정당한 이유 |
① 심판참가 신청으로 의견을 낼 자리부터 확보하세요
행정심판은 가해학생과 교육청 사이의 절차라서, 가만히 있으면 피해학생 측의 사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② 의견서는 ‘시간 순서’와 ‘증거’로 설득력을 높이세요
가해학생이 주장하는 손해가 정말 회복하기 어렵고 긴급한 것인지 따져 보고, 피해학생 보호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진료확인서, 위클래스 상담기록, 결석·조퇴·보건실 이용내역, 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카카오톡·SNS 자료, 목격학생 진술서, 추가 신고·학교 면담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리 안에서 따돌림을 겪은 중학생 B양 측은 가해학생이 사회봉사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까지 신청하자 심판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가해학생 주장 손해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피해 이후 증상과 결석·치료 경과, 조치가 멈추면 불안과 2차 가해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했고, 본안 의견서도 따로 냈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2차 가해가 있다면 따로 알리고, 본안 준비도 놓치지 마세요
심의 이후 비난이나 보복성 행동, 소문 유포가 있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리는 것과 별도로 학교에도 곧바로 신고해 추가 사안 처리와 보호조치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과와 관계없이 본안 심리는 계속되므로, 가해학생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과 결정이 정당한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따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행정심판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청구하면 피해학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피해학생 측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참가를 신청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참가하면 가해학생의 주장을 확인하고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참가하지 않으면 피해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사안에 맞게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학폭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조치가 없어지는 건가요?
A. 집행정지는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 이행을 잠시 멈추는 것이지, 조치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심리는 그대로 계속되므로 피해학생 측의 본안 의견서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결과와 별개로 본안 대응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집행정지 의견서에는 어떤 증거를 내면 좋나요?
A. 진단서·진료확인서, 상담기록, 결석·조퇴·보건실 이용내역처럼 피해 이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의 메시지, 카카오톡·SNS 자료, 목격학생 진술서, 추가 신고 내역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피해 경과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핵심이 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렵게 받아들인 결정에 가해학생이 불복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참가를 신청해 아이의 입장을 전할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차근차근 준비한 기록이 아이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9-29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