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언어폭력 학폭, 위자료 3,500만원 승소 사례
본 글은 위 영상(허소현 변호사)의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말로 한 건데 그것도 폭력인가요?”
“언어폭력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언어폭력도 명백한 학교폭력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반복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적지 않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적 언어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비·위자료·이자·소송비용까지 3,500만원을 인정받은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이 피해학생 준호(가명)에게 쉬는 시간마다 성적인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준호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더 큰 목소리로 성희롱성 발언이 이어졌고, 이는 약 6개월간 지속됐습니다.
준호는 이로 인해 대인 기피 증상이 생겨 발표·질문을 꺼리게 됐고, 심리상담을 거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조퇴·결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 학폭위가 내린 처분은 1호 서면사과가 전부였습니다. 수개월간의 성적 언어폭력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었고, 가해학생은 형식적인 사과문 한 장만 제출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 결과 처분은 2호 접촉금지 + 4호 사회봉사 10시간 + 5호 특별교육 20시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게 가벼운 경우,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문제는 그동안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입은 손해 배상이었습니다. 민사 법원은 가해자의 성희롱을 불법행위이자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측이 계속 반박하고 맞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약 1년 6개월이 소요됐지만, 적극 대응해 승소했습니다.
| 청구 주체 | 인정 금액 |
|---|---|
| 피해학생 (치료비 + 위자료) | 2,500만원 |
| 아버지 (위자료) | 500만원 |
| 어머니 (위자료) | 500만원 |
| 합계 | 3,500만원 + 지연이자 + 소송비용 |
법원은 위 금액과 함께 각 금액에 대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한 것이며, 위자료 금액은 피해 정도·증거·가해자 태도 등에 따라 달라져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1호 서면사과만 받은 상태는 피해자 측 민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학폭위 단계의 조치부터 제대로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민사에서도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