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당황하고 학생은 위축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신고부터 조사, 심의까지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한결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대체로 신고 접수, 사안 조사, 심의(학폭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 단계 | 핵심 내용 | 대응 포인트 |
|---|---|---|
| 신고 | 사안 접수, 분리 조치 가능 | 사실관계 파악, 진술 신중 |
| 조사 | 관련 학생·목격자 조사 | 일관된 진술, 증거 정리 |
| 심의 | 학폭위 조치 결정 | 5대 요소 소명, 의견 진술 |
각 단계에서 남기는 진술과 자료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조치를 정할 때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피해 학생 간 화해 정도라는 5대 요소를 고려합니다(선도가능성·장애학생 여부도 참작). 이 가운데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학생 측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화해 노력을 보이는 것이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3호 첫 조치는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4호 이상은 즉시 기재·보존되므로, 단계 관리의 의미가 큽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로 차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시간·장소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인정해버리는 양극단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곧바로 맞고소나 맞신고로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맞대응은 사안을 키우고, 화해 가능성을 닫아버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정리된 뒤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형사·민사와 별개이며 전과가 남지 않지만, 절차 대응이 미흡하면 생기부 기재 등 현실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