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최악의 맞폭, 2년 소송 끝에 1호 처분 받은 이야기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어 학교에 신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 측에서도 우리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아이가 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졸지에 가해 학생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상황이지요. 억울함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른바 ‘맞폭’, 쌍방 신고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에 떠밀린 성급한 대응입니다. 차분하게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우리 아이가 부당하게 가해자로 평가받는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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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을 쌍방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신고 후 피해학생 보호조치, 특히 분리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분리조치의 목적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지체 없이, 즉 곧바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현행 지침과 학교의 안내를
김앤파트너스
2026.10.13
📺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은 일반 사안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폭력 자체의 심각성 못지않게 ‘출신 국가·보호자 비하’라는 차별적 요소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부모의 국적을 조롱하는 글이 반복해서 올라오거나, 스치기만 해도 더럽
김앤파트너스
맞폭은 한쪽이 신고한 뒤 상대방도 맞신고를 하면서 양측이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양측을 각각 가해·피해 관계로 보고 사안을 조사합니다. 즉, 우리 아이도 한쪽 사안에서는 가해 학생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폭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라는 5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가 맞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럼 우리도 더 강하게 맞고소하자”, “상대가 거짓말을 하니 무고로 걸자”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 맞불보다, 사실로 다투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폭에서 핵심은 “누가 먼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입니다.
| 다투는 쟁점 | 정리해 둘 내용 |
|---|---|
| 사실관계 | 시간 순서대로 사건 경위, 발단과 전개 |
| 행위의 성격 | 먼저 가해가 있었는지, 우리 아이 행위가 방어적이었는지 |
| 증거 | 메시지·CCTV·목격 학생 진술 등 객관 자료 |
| 5대 요소 | 고의성·지속성 등에서 양측 차이를 부각 |
먼저 시작된 공격에 대한 방어였다면, 그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우리 아이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쌍방 사안은 같은 날, 같은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의 주장과 가해로 지목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한쪽만 신경 쓰다 보면 다른 한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양쪽 사안을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