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요즘 학교폭력의 현실과 학부모 대응 가이드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또 가해 측 부모님은 “장난이었다는데 신고가 들어왔다”며 당황하시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때리는 행위’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어떤 행위가 학폭에 해당하는지,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신고부터 처리까지의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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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핵심은 형법상 ‘폭력’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입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따돌림, 모욕, 사이버상의 괴롭힘처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유형 | 예시 |
|---|---|
| 신체 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
| 언어 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갈 |
| 금품 갈취·강요 | 금품 요구, 심부름 강요, 강제 행위 |
| 따돌림 | 집단 배제, 의도적 소외 |
| 사이버 폭력 |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 음란·폭력 정보 |
| 성폭력 | 신체 접촉, 성적 언동 등 |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심의가 열려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곧 처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세 가지 절차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조치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학폭위 결정과 형사처벌은 전혀 다른 트랙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호수 | 조치 내용 | 생기부 |
|---|---|---|
| 1호 | 서면사과 | 첫 조치 시 기재 유보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첫 조치 시 기재 유보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첫 조치 시 기재 유보 |
| 4호 | 사회봉사 | 즉시 기재·일정기간 보존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즉시 기재·보존 |
| 6호 | 출석정지 | 즉시 기재·보존 |
| 7호 | 학급교체 | 즉시 기재·보존 |
| 8호 | 전학 | 즉시 기재·보존 |
| 9호 | 퇴학 | 즉시 기재·보존 |
1~3호는 첫 조치인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며 졸업 시 삭제됩니다. 4호 이상부터는 즉시 기재되고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