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이 8월 31일(월) 마감됩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낯선 입금 내역을 봤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거나, 통장에 설명되지 않는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자진신고는 부모님이 할 수 있고,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1. 제도 요약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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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이 8월 31일(월) 마감됩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낯선 입금 내역을 봤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거나, 통장에 설명되지 않는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자진신고는 부모님이 할 수 있고,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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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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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을 쌍방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신고 후 피해학생 보호조치, 특히 분리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분리조치의 목적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지체 없이, 즉 곧바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현행 지침과 학교의 안내를
김앤파트너스
2026.10.13
📺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은 일반 사안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폭력 자체의 심각성 못지않게 ‘출신 국가·보호자 비하’라는 차별적 요소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부모의 국적을 조롱하는 글이 반복해서 올라오거나, 스치기만 해도 더럽
김앤파트너스
| 2026년 5월 18일 ~ 8월 31일 |
| 대상 |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 |
| 신고 | 117 (국번 없이, 24시간) · 문자 #0117 · 안전Dream 온라인 |
| 절차 | 학교전담경찰관·상담사 면담(보호자 참여) →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 → 처분 |
| 처분 | 도박금액·반성 태도·치유 정도를 보고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 |
공식 안내 문구는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다”, “최대한 선처한다”입니다. 처벌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알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경찰이 곧바로 학교에 알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죄명과 관계없이, 경찰이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 소년부로 넘기는(송치) 단계에서 경찰서장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사안이 가벼우면 송치하지 않고 경찰서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이고, 그 경우 이 통보 절차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학교에 알려지느냐”는 “송치되느냐”와 거의 같은 질문입니다.
한두 번 소액으로 참여한 정도라면 솔직히 신고 여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이가 분명해지는 건 다음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처분이 무거워지는 사안인데, 자진신고와 반성, 수사 협조가 있으면 보호처분 수위가 내려갈 여지가 생깁니다. 자진신고 없이 적발되면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뒤인 경우가 많아 처분이 무겁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면 자진신고 시 실무상 송치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화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사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언제, 어떤 경로로, 얼마를, 누구와 했는지 정리한 진술서와 반성문을 준비해 가는 것과 빈손으로 가는 것은 조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로 마무리되는 길이 열리고, 참고인으로 끝나면 보호처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진신고 대상 대부분은 변호사 없이 끝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경미한 처분”으로 끝나더라도 그 뒤에 합의·민사·학교 절차가 따라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자체는 하시되, 조사에 가기 전에 사건을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 정리를 돕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 창구 | 번호 | 용도 |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117 / 문자 #0117 | 자진신고 접수 (8/31까지), 24시간 |
| 도박문제 헬프라인 | 1336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4시간 |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1332 → 3번 | 대리입금·불법추심 (금융감독원) |
위 체크리스트에 해당하거나, 신고 전에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학교폭력전담센터로 예약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자진신고 이후 이어지는 학교폭력 신고 대응, 피해 학생과의 합의, 민사 청구 대응까지 한 곳에서 맡습니다.
학교폭력전담센터 상담 예약: 1577-2896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마감이 지나면 이 기간의 선처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월 31일 전에 결정하십시오.
2026.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