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별일 아니라 방심하다 일이 커진 학폭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가해 측 아이도, 부모님도 진심으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 측은 같은 행위를 두고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장난’이라는 말이 학교폭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난과 학폭의 경계는 어디에 있고, 우연한 사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행위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즉, 피해 학생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장난이라며 한 행위라도 반복적이고 일방적이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5대 판단요소 중 하나가 고의성입니다. 고의성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판단 정황 | 설명 |
|---|---|
| 행위의 반복성 | 한 번인지, 계속됐는지 |
| 일방성 | 서로 주고받은 것인지, 일방적인지 |
| 피해 인식 |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지속했는지 |
| 정황·맥락 | 상황상 의도가 드러나는지 |
반면, 운동 중 부딪힘처럼 의도가 전혀 없는 우연한 사고는 고의성이 없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별일 아니다”라며 방심하다 대응 시기를 놓쳐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워 보이는 사안일수록 초기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