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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안으로 변호사를 찾을 때, 많은 부모님이 “꼭 우리 지역 변호사여야 할까”, “다른 지역 사무소도 괜찮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학폭 절차에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 이 점을 이해하고 조력자를 정하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이후 불복 절차인 행정심판은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에서 진행됩니다. 즉, 사안이 발생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절차 흐름과 일정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이 역시 해당 지역의 절차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이 진행되는 지역의 흐름을 잘 아는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 체크포인트 | 확인 내용 |
|---|---|
| 심의·행심위 경험 | 해당 지역 학폭위·행정심판 대응 경험이 있는지 |
| 접근성 | 심의·조사 일정에 맞춰 동행·준비가 가능한지 |
| 소통 | 진행 상황 공유와 연락이 원활한지 |
| 절차 이해 | 교육지원청 단위 절차 흐름에 익숙한지 |
지역 변호사라는 사실 자체보다, 해당 지역에서 학폭위와 행정심판 절차를 다뤄 본 경험과 소통의 원활함이 더 중요합니다. 멀리 있더라도 절차 경험이 풍부하고 일정 대응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대구를 비롯한 각 지역은 해당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폭 절차가 운영됩니다. 같은 학폭위라도 지역별로 일정 운영이나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이 속한 지역의 흐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어느 지역이든 5대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따라 조치가 정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여러 지역의 학폭 사안에 대응하고 있으며, 사안이 속한 지역의 절차 흐름을 고려해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사안인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