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학폭위 4호→3호 감경, 행정심판으로 생기부 기재 피한 실제 사례
본 글은 위 영상(허소현 변호사)의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4호나 3호나 똑같이 봉사인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호 ‘학교에서의 봉사’와 4호 ‘사회봉사’는 한 단계 차이지만, 생활기록부 기재와 대학 입시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3호 교내봉사로 감경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차이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입시를 앞둔 학생과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분기점이 바로 3호와 4호 사이입니다.
| 구분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
| 첫 조치 시 생기부 기재 | 기재 유보(미기재) | 즉시 기재 |
| 졸업 후 처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원칙적으로 2년간 보존 |
| 대입 영향 | 사실상 없음 | 직접적 불이익 가능 |
1·2·3호는 가해학생 조치가 처음이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유보합니다. 설령 재발로 기재되었더라도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반면 4호부터는 첫 조치라도 곧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고1 때 4호를 받으면 대입 시점까지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민호(가명)는 같은 반 친구 도경(가명)과 쉬는 시간에 배드민턴 내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양측 모두 재미로 시작했지만, 도경 측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신고서에는 민호 측이 인지하지 못한 다른 피해 사실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호 부모님은 “아닌 건 학폭위에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해 별다른 준비 없이 심의에 참석했고, 그 결과 제2호 접촉금지 + 제4호 사회봉사 10시간 + 특별교육(학생 6시간, 보호자 5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무고나 맞고소를 서두르기보다, 행정심판 본안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설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항목 | 진행 전 | 진행 후 |
|---|---|---|
| 본 조치 | 4호 사회봉사 10시간 | 3호 교내봉사 10시간 |
| 특별교육 | 학생 6시간 | 시간 단축 |
| 생기부 | 즉시 기재 대상 | 기재유보(미기재)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봉사 10시간을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고, 그에 따라 특별교육 시간도 줄었습니다. 입시를 앞둔 민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한 것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지만, 허위·과장 신고로 사실이 부풀려졌거나 오인된 부분이 있다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폭위 결과를 받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조사됐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의문이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