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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설마 퇴학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통보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9호 퇴학은 학생의 학업과 진로 전체를 흔드는 결정입니다. 동시에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같은 중대 조치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지,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퇴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1~9호 중에서 뒤쪽 단계로 갈수록 처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 호수 | 조치 | 핵심 내용 |
|---|---|---|
| 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등교 제한 |
| 7호 | 학급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 |
| 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
| 9호 | 퇴학 | 학적 박탈 (의무교육 대상 제외) |
6호 이상은 모두 중대 조치로, 4호 이상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고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9호 퇴학은 가장 강한 조치인 만큼, 폭력이 매우 심각하고 다른 조치로는 선도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9호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이므로, 학적을 박탈하는 퇴학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학이 현실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고등학생 단계입니다.
학폭위는 조치 수위를 정할 때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피해 학생 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선도가능성·장애학생 여부도 참작). 같은 폭력이라도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고의가 뚜렷한지, 진심 어린 반성과 화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중대 조치가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이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6~9호 같은 중대 조치는 생기부 기재와 학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고, 집행정지를 통해 조치 효력의 정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가해·피해 양측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는 형사·민사와 별개이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