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과 실제 기록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모욕·협박 혐의별로 다툴 근거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 사건 |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
| 조력 | 발언별 기록 대조 · 혐의별 근거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 결과 | 불송치 · 혐의없음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배경과 일부 표현을 각색·축약했습니다. 실제 상담 대화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건 기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확인된 자료에 근거했으며, 첨부 문서는 식별정보를 삭제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미성년자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하하고 겁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된 내용에는 여러 발언과 게시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실제 발언자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문제 된 발언을 항목별로 나누고 관련 대화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실제 발언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한 뒤, 의뢰인이 직접 한 말은 전달 범위와 전후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발언이 의뢰인의 말로 지목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발언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자가 구분되는 자료를 의견서에 제시했습니다.
전달 범위와 맥락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한 발언은 내용과 당시 대화 상황을 따로 살폈습니다. 고소장에는 여러 사람이 보는 대화에서 한 말로 설명돼 있었지만, 실제 자료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일대일 대화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화 참여자와 전달 범위, 표현의 의미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 모욕 혐의를 다퉜습니다. 단순히 대화 내용을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료를 근거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의견서에서 설명했습니다.
협박으로 지목된 게시물과 발언은 전체 내용과 앞뒤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게시물 일부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내용, 발언이 가리키는 대상에 관한 차이를 짚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서 고소 내용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혐의별 근거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의견서에도 담았습니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직접 하지 않은 발언과 실제 대화 기록에 맞지 않는 설명은 각각 반박했습니다. 발언자가 누구인지, 대화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게시물의 앞뒤 내용은 어떠했는지 정리하고, 각 혐의를 다투는 근거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번 조력은 기록에서 차이를 찾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고소된 내용 중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 나누고, 의뢰인이 다툴 이유를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모욕·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욕·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기재돼 있습니다.
고소 내용에 포함된 발언마다 주체와 맥락이 달랐던 사건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를 구분하고, 각 혐의에 대한 의견과 근거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이 글은 변호인의 대응 내용과 확인된 형사사건 결과를 소개합니다. 개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도 학교폭력 절차의 결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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