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인정한 미성년 의뢰인의 소년보호사건.
피해 회복, 교육 이수, 보호자의 지도 내용을 정리해
가정에서 보호·교육받을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 사건 | 잘못을 인정하고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미성년자 |
| 조력 | 피해 회복·교육·보호자 지도 자료 정리 · 보조인 의견 제출 |
| 결과 | 보호자 감호 · 수강 · 사회봉사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배경과 일부 표현을 각색·축약했습니다. 실제 상담 대화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건 기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확인된 자료에 근거했으며, 첨부 문서는 식별정보를 삭제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미성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 생활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재판에 전달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소년의 보조인으로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교육 이수 자료, 의뢰인의 반성 내용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자료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합의 내용과 교육 이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조인 의견서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언급하지 않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이 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받은 교육은 확인서와 수료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가 교육을 받으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설명하고, 재판부가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췄습니다.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추가 반성문을 냈으며, 의뢰인의 반성 내용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보호자가 자녀와 소통하고 일상을 살피는 내용, 온라인 이용을 교육하고 감독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데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앞으로 지도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피해 회복 노력과 교육 이수,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가정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생활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보호자 감호·수강·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고,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명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아니며, 의뢰인은 재판부가 정한 보호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호자도 교육을 받으며 자녀를 지도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과 보호자의 노력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을 함께 명한 소년보호처분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첨부는 실제 문서 중 결과 확인에 필요한 2쪽입니다. 식별정보와 식별 가능한 세부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블라인드 처리한 결과 문서 보기 · 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