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그룹의 남학생과의 교제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게 되었으며, 교제 종료 이후에도 영상 전송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다수의 가해자(고등학생 남성 6명)에게 전달되고 시청 및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
사건의개요 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B군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B군이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A군은 폭행으로 대응하였고 이후 대걸레자루로 추가적인 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저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학폭위는 B군에게 서면사과, A군에게 학교봉사 6시간 및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군이 처벌이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A군의 부모는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사건의개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다희(가명)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태호(가명)와 교제하던 중, 태호의 요청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이후 헤어진 뒤 태호는 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인 요구와 협박을 했으며, 이미 친구들에게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성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 – 학교폭력과 형사 고소 절차의 병행 필요 –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압수수색 –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사건 인지 직후, 영상 유포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저장매체, 클라우드 계정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청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거나 추가 유포되는 것을 막는 데 중점
학교 측에 학폭조사를 병행 요청하여, 교육적 차원의 접근과 증거보전 진행
필요시 학교의 협조로 가해자 휴대전화 일시 확보 후 카카오톡·DM 로그 확인
수사 초기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범죄사실 요약, 관련 판례 및 법리, 피해자 진술서 포함 의견서 제출
피의자 조사 전 수사 방향성 확보에 기여
자발적 촬영의 경우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법적 판단 근거 제공
부모와 피해자에게 사이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후속 조치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