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송치 결정

사건의개요

중학교 3학년 가해학생이 복도에서 피해학생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 및 교육청의 조치를 기대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유보 결정이 내려짐.

본 사건의 특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함.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초기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 발생.
  – 교육청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대리하여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진행.
  – 사실관계 정리 및 목격학생 확보 요청.
  – 수사기관과 학교 간의 중재 역할 수행하여 증거 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