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증거가 부족해도,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아이와 가족은 사건 처리뿐 아니라 마음의 회복,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큰 과제를 마주합니다. 다행히 피해학생을 위한 여러 보호·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은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 보호조치 | 내용 |
|---|---|
| 심리상담·조언 |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
| 일시보호 | 긴급한 경우 일시적인 보호 |
| 치료·요양 |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요양 |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학급 변경 |
| 기타 필요조치 | 사안에 맞는 추가 보호조치 |
과거 보호조치에 포함되었던 ‘전학’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학급교체 시에는 피해학생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재판 절차를 돕고, 진술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 절차는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는 심리지원, 상담, 의료·법률 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겪은 충격이 클수록 전문적인 심리지원이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의 상담교사(Wee 클래스 등)와 외부 기관의 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증거를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