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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은 분노와 함께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일반적인 따돌림이나 폭행과 달리, 성적 사안은 아이가 입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2차 피해 우려도 큽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성적인 언동, 성희롱, 사이버상의 성적 괴롭힘,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사진 유포·악의적 합성물 제작 등은 모두 문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진 게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성적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더불어, 사안에 따라 형사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 | 다루는 곳 | 결과 |
|---|---|---|
| 학폭위 심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조치(1~9호) 결정 |
| 형사 절차 | 수사기관·법원 | 별도의 형사 처리 (학폭위 조치와 별개) |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적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 보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의 신원과 진술이 보호되어야 하며, 비밀유지가 요구됩니다.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급교체 시에는 피해학생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조사·진술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메시지·합성물·유포 흔적 등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기 전에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캡처와 저장을 서둘러야 하지만, 유포물을 함부로 다시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이 까다로운 영역인 만큼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