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학폭 금전 피해 보상받는 법, 손해배상 기본편
본 글은 위 영상(허소현 변호사)의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 측이 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 금전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길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① 피해자 ② 손해 ③ 청구 절차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립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손해배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자(원고) 특정입니다. 피해학생 본인은 물론, 피해학생의 보호자(부모)까지 피해자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보통 피해학생 + 아버지 + 어머니 세 사람이 원고가 됩니다. (학교 신고서·고소장의 당사자 기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비부터 위자료까지 포함합니다. 학교폭력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다음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치료비 | 이미 지출한 병원비·약제비 등 |
| 향후 치료비 | 앞으로 계속 받아야 할 치료에 드는 비용 |
| 상담·심리치료비 |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
|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학생·보호자) |
이미 지출한 비용 계산은 어렵지 않지만,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산정하고 입증하는 작업이 가장 핵심이자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압류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지만, 실제 시작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민사는 학폭위·고소가 끝난 뒤에야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 구조를 알아두면 학폭위·합의·고소 과정에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합의 협상에서 “정식 소송으로 가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 사건의 인정 범위·금액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