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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과 삭제 시점이 달라집니다.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는 최초 처분이고 이행을 마쳤다면 기재가 유보되며, 기재되더라도 삭제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 이 지나야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 어느 처분이든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취소·변경 결과를 받으면 기록이 삭제되거나 정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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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질문 학교폭력 사안을 처음 겪는 학부모입니다. 가해학생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처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는데, 그 종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
김앤파트너스
2026.08.31
[답 요약]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절차라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데, 쉽게 말해 학폭위 조치 처분을 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소재지
김앤파트너스
Q. 우리 아이가 받은 처분, 생활기록부에서 정확히 언제 지워지나요?
A. 조치 번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특히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원칙보다 일찍,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조치 | 기재 여부 | 삭제 시점 |
|---|---|---|
| 1~3호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 최초 처분·이행 완료 시 기재 유보 | 졸업과 동시 |
| 4~5호 (사회봉사·특별교육) | 기재 | 졸업일부터 2년 (심의 통과 시 졸업과 동시) |
| 6~8호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 기재 | 졸업일부터 4년 (6~7호는 심의 통과 시 졸업과 동시) |
| 9호 (퇴학) | 기재 | 기간 경과에 따른 삭제 대상 아님 |
① 기재에서 삭제까지의 흐름
전체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②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를 보면,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되지 않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생활기록부에도 조치사항이 남습니다. 문제는 대입 지원 시 삭제 이전 시점의 생활기록부가 제출된다는 점입니다. 기록이 남은 상태로 평가를 받게 되어 대학·전형에 따라 감점이나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고, 예체능 전공이나 학생 선수처럼 지원 가능한 학교가 한정된 경우에는 낮은 수위의 조치로도 실질적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③ 전담기구 심의와 불복 절차,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점
4~7호의 조기 삭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세부 요건과 고려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학교·교육청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취소·변경 결과를 받아 기록을 삭제·정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때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례(대법원 2025무565 결정)도 있는 만큼, 불복을 고려하신다면 조치 통보 후 이른 시점에 움직이시는 편이 시간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폭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뒤 삭제하되, 4~7호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Q1. 학폭 1호 서면사과 처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1~3호는 최초 처분이고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기재 자체가 유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학폭 사안으로 재차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기재될 수 있습니다.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구체적인 기재 여부는 사안과 학교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있으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A. 대입 지원 시에는 삭제 시점이 오기 전의 생활기록부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기록이 남은 상태로 평가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학·전형에 따라 감점이나 불합격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원 가능한 학교가 한정된 예체능·체육 특기 학생은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입시 일정과 삭제 시점을 함께 놓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생활기록부에 이미 기재된 학폭 기록을 지울 방법이 있나요?
A.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4~7호 조치라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취소·변경 결과를 받아 기록을 삭제·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 요건 충족 여부와 불복의 승산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삭제 시점만 기다리기보다 지금 처분에 불복할 사유가 있는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록 앞에서 막막하고 애가 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점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7-27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