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 모욕죄 등 고소대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2026년 3월 17일

사건의개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정인(가명)은 같은 반 남학생 하진(가명)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괴롭힘을 당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 등교 거부까지 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이를 인지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다.

본 사건의 특징

가해학생 하진은 피해학생 정인을 오히려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는 ‘맞폭’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측은 학교 차원의 해결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단순히 교육기관에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가해학생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가해학생 부모가 합의를 요청했고, 변호사가 중재하여 피해학생 측의 요구를 반영한 합의를 진행했다.

허소현 변호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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