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다문화 학생 피해 대응, 통역 지원과 분리조치가 필요한 이유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변호사가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언론 보도 몇 건을 소개하며 설명한 내용입니다. 개인 식별을 막기 위해 지역과 학교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가족의 출신 배경을 이유로 비하를 받았습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차별적 언행이 이어진 사례와 집단 폭행·촬영·조롱이 함께 문제 된 사례도 다루었습니다. 영상은 피해 학생이 겪는 큰 정서적 어려움과, 학교의 대응 및 실제 분리가 충분했는지를 짚었습니다.
이 밖에 한 지역 교육청 자료를 다룬 보도도 소개되었습니다. 보도는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 해마다 보고되고, 중학생 비중이 크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주를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은폐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신고 창구·통역·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쟁점
- 피해가 매우 심각한데도 조치가 충분했는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실제로 분리되었는지
- 직접 폭행하지 않고 옆에서 촬영하거나 조롱한 학생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언어와 행정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가 학교폭력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변호사 설명
처분과 분리에 대하여
변호사는 초등학생에게 출석정지가 결코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따져 봐야 하겠지만,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면 피해 정도와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에서는 전학을 포함한 실효적인 분리 방안을 검토하는 문제를 설명하며,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생활 공간에서 접촉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방관·촬영 행위에 대하여
피해 학생들은 직접적인 폭행만큼이나 옆에서 촬영하고 웃고 조롱하는 행동 때문에도 크게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에서는 직접 폭행하지 않고 촬영만 한 행위로 처벌받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조나 가담으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절차 지원
변호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사건을 다르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국어가 아니어서 말하거나 듣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나라마다 교육 제도와 절차가 다르다는 특수성은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 출신 보호자를 상담할 때 법적인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소통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국가가 통역인을 붙여 주듯이, 학교폭력 절차에도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아동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받듯이,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위원을 배정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참고할 점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보호자일수록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서류를 내야 할 곳을 잘못 알고 다른 곳에 접수한 경우
-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경우
-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실제로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증거를 모으고, 학교에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일 하나하나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서명하기 전에 다시 설명을 요청하시고, 필요하면 통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