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절차

학폭위 조치 기준, 1~9호 종류와 가중·감경 요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2026년 10월 27일

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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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학폭위 조치 기준, 1~9호 종류와 가중·감경 요소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학교폭력 사안을 처음 겪는 보호자입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학교폭력 사안을 처음 겪는 보호자분들은 피해학생 쪽이든 가해학생 쪽이든 ‘처벌 기준’과 ‘처벌 절차’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신고된 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그 학생은 가해학생으로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의 종류는 법 조문에 정해져 있으며 모두 9가지입니다.

  1. 서면사과: 종이에 사과를 하는 조치입니다.
  2.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도 하지 말라는 조치입니다.
  3. 학교봉사: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입니다.
  4. 사회봉사: 학교 밖 다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입니다.
  5. 교육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보통 이 단계부터 중징계로 봅니다.
  7. 학급교체: 같은 반일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8. 전학: 강제 전학입니다.
  9. 퇴학

조치를 정하는 기준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심의위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규정에 근거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아래의 세부 기준(고시) 제2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다음 5가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피지만, 이는 위 5가지 기본 판단요소와 별도로 추가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기준에는 이 5가지를 점수화한 표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도에 따라 0점부터 4점까지 판정점수를 매기고, 그 합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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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과 감경

점수 합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반드시 가중·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과 감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점수 범위 안에서 조정: 같은 조치라도 봉사 시간을 더 길게 하거나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조치 단계 조정: 예를 들어 점수상 3호 학교봉사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거나 선도와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호 사회봉사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위원 한 명이 혼자 내리지 않고, 위원들이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합니다.

‘처벌’이 아닌 ‘조치’인 이유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과 학생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처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조치’라고 부릅니다. 물론 조치를 받는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징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치 결정 이후의 절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오면 결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수령 시점과 방법은 관할 기관의 안내를 살펴야 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도장이 찍힌 ‘조치결정 통보서’입니다. 통보서에는 학생이 받은 조치가 적혀 있고, 조치에 따라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이행하라는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보호자가 참고할 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니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불이익이 생기거나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일단은 이행하셔야 합니다.

불복하는 동안 조치를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용되면 해당 집행정지 결정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에 따라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런 결정 없이 임의로 이행을 미루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조치의 호수별로 다르니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의 전문가

허소현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 유튜브 ‘요즘학폭’ 채널 운영
  • 학교폭력 · 형사 · 소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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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소현 변호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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