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이른바 사이버불링(사이버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답변
유형이 다르다고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괴롭힘을 말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바뀌거나 새로운 절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각 사안마다 아래와 같은 세부 기준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예시 1: 한 차례 욕설 메시지를 보낸 경우
같은 반 친구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단순한 욕설을 딱 한 번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메시지의 내용과 경위, 피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성이 없고 가해학생이 사과도 했다면, 1호 조치인 서면사과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예시 2: 사진을 합성해 퍼뜨리고 단체방에서 압박한 경우
같은 사이버폭력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안이라면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같은 반 친구의 사진을 허락 없이 캡처해 이상한 사진과 합성한 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고, 학생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 피해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해 여러 명이 압박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 그 방에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지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고의성도 높으며, 심각성도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해학생이 사과도 하지 않고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부터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유형보다 사안 자체를 봐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성 관련 사안처럼 유형별로 나누어 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안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이버폭력이라도 행위 내용과 경위, 이후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