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중학생 사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사례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는 연락은 부모에게 큰 충격입니다. 한창 예민한 사춘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시기에 갑자기 학폭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가장 앞서지요. 오늘은 중학생 학교폭력의 처분 종류와 생활기록부 영향, 그리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지켜야 할 대응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조치는 5가지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핵심이며, 여기에 선도 가능성과 장애학생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처럼 보여도 반성과 화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가 있으며, 호수가 올라갈수록 무겁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도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 호수 | 조치 내용 | 생활기록부 |
|---|---|---|
| 1호 | 서면사과 | 첫 조치 시 기재 유보(졸업 시 삭제)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첫 조치 시 기재 유보(졸업 시 삭제) |
| 3호 | 학교봉사 | 첫 조치 시 기재 유보(졸업 시 삭제) |
| 4호 | 사회봉사 | 즉시 기재·보존 |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즉시 기재·보존 |
| 6호 | 출석정지 | 즉시 기재·보존 |
| 7호 | 학급교체 | 즉시 기재·보존 |
| 8호 | 전학 | 즉시 기재·보존 |
| 9호 | 퇴학 | 즉시 기재·보존 |
1~3호는 첫 조치인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며 졸업 시 삭제됩니다. 반면 4호 이상은 즉시 기재되어 보존되므로, 1~3호 안에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춘기 자녀는 위축되거나 반대로 방어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흥분해 아이를 다그치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먼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조사·심의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고, 진술 전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맞춘 차분한 준비가 자녀를 지키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