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

허소현 변호사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의 일을 부모님께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와중 버티다 못한 학생이 부모님께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면 부모님들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만약 괜찮은 줄만 알던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면, 드라마에서 나오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이의 학교폭력의 징후와 대처법, 학교폭력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징후는?
2. 학교폭력, 알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3. 학교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

①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징후는?

​사춘기 아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과 일상을 공유하지 않기에 그 실상을 알기는 참 힘듭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도 부끄러움 또는 2차 가해의 우려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피해 사실을 부모님 앞에서 낱낱히 말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침묵이 지속된다면 학교폭력 피해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영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먼저, 내 아이가 혹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아이들의 공통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함
•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사라짐
•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적이 하락함
• 전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증가함
• 식욕이 사라지고 밥을 잘 먹지 않음

② 학교폭력 피해,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일단 학교폭력의 징후가 파악되면 아이의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자녀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가능한 빨리 담임교사와 교육기관에 알립니다. 교사나 기관은 학폭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면 법적으로 경찰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피해가 접수되면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양측의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조사를 거치게 되고 필요하다면 양측의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를 마친 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징계조치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학급교체, 퇴학 등 9가지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학교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물론,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사후조치입니다. 가해자의 전학 또는 퇴학조치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낫지 않아, 그 트라우마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후 최대한 빨리 그 시기에 제대로 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자가 올바른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로인한 당사자와 가족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듯,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전담변호사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 대신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학생이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피해학생의 유대관계와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학교폭력 처분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맡아왔지만 피해학생의 진술을 듣는 것은 늘 힘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아픔을 줄여드릴 수 있을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저희는 피해학생의 억울함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당한 학교폭력 처분이 이루어지려면 ​초기대응 및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폭전담변호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실무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