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수사관 말만 믿다가 소년원 갑니다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소년재판이 뭐지?”, “형사재판이랑 다른 건가?”, “지금 한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정보가 부족한 채로 절차에 끌려가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년법의 적용 나이와 소년재판 전체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
📺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변호사가 보는 불편한 진실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건가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김앤파트너스
2026.06.01
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현시점 미성년자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선 우리 아이가 소년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은 빠른
김앤파트너스
2026.03.17
| 구분 | 나이 | 형사처벌 가능 여부 |
|---|---|---|
|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불가 |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불가(보호처분 가능) |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가능 |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중 만 10세 이상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소년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며,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검사의 판단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보호사건으로 가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차의 방향을 다투는 것 자체가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영상 제목처럼 “수사관 말만 믿다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기록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첫 진술 전에 사안을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