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김앤파트너스 성공 사례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주제별

중학생 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1호·2호 처분 방어

사건의개요 만 13세로 중학교 1학년이었던 A군은 영화를 보는 수업 중에 피해학생이 에어컨 때문에 춥다며 A군의 후드집업티를 가져가서, 피해학생이 덮고 있던 무릎담요를 끌어당겨 피해학생과 함께 덮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피해학생의 무릎 쪽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올렸고, 피해학생에게 허벅지를 만져도 되는지 물었으나, 피해학생이 싫다는 제스처를 하여 A군은 자신의 손을 치웠습니다.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은 A군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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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가해학생

고등학생 공동상해 보호처분 1호 방어

사건의개요 의뢰인의 자녀인 A 군은 평소 절친하게 지내왔던 친구가 다른 곳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화로 친구와 오해를 풀고 싶었던 A 군은 친구를 독서실의 옥상으로 불러 대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옥상으로 부르면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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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가해학생

소년범 특수폭행 소년보호재판 2호 처분 방어

사건의개요 사건 당일 밤, 의뢰인은 친구1, 2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밖에 다녀온 친구1이 의뢰인과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였다.” 라고 말하였고 친구1과 2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통화중이었기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이후 한참을 지나도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친구1은 폭행당하여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있었고 옷이 전부 다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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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가해학생

중학생 학교폭력위원회 쌍방신고 처분방어

사건의개요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같은 초등학교를 거쳐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A양과 B양의 부모님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A양와 B양은 서로가 누군지 알고는 있었지만, A양은 B양의 언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소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B양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A양이 어울리게 된 친구가 B양의 친구였던 탓에 A양은 B양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B양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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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가해학생

고등학생 학교폭력위원회 행정심판 처분취소 재결

사건의개요 의뢰인 A양과 가해자 B양 무리는 고등학교 급우였습니다. 그런데 A양은 B양의 뒷담화를 하고 C양에게 외모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B양과 C양, 그들의 친구 D양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B, C, D양은 의뢰인에게 고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A양은 사과하였지만, 다수의 학생이 자신을 위압적으로 몰아붙였던 상황에 큰 두려움과 모멸감을 느끼고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양은 이에 B,C,D,E(관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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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가해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