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김앤파트너스 성공 사례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주제별

가해학생 6명 소년부 송치사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개요 과외 그룹의 남학생과의 교제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게 되었으며, 교제 종료 이후에도 영상 전송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다수의 가해자(고등학생 남성 6명)에게 전달되고 시청 및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 및 전송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위력이나 협박 없이도 성착취물로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을 방어한 사례

사건의개요 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B군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B군이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A군은 폭행으로 대응하였고 이후 대걸레자루로 추가적인 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저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학폭위는 B군에게 서면사과, A군에게 학교봉사 6시간 및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군이 처벌이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A군의 부모는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여학생 영상 공유 사례

사건의개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다희(가명)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태호(가명)와 교제하던 중, 태호의 요청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이후 헤어진 뒤 태호는 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인 요구와 협박을 했으며, 이미 친구들에게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성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 – 학교폭력과 형사 고소 절차의 병행 필요 –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압수수색 –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

학교폭력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송치 결정

사건의개요 중학교 3학년 가해학생이 복도에서 피해학생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 및 교육청의 조치를 기대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유보 결정이 내려짐. 본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함.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초기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 발생. – 교육청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

명예훼손 모욕죄 등 고소대리

사건의개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정인(가명)은 같은 반 남학생 하진(가명)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괴롭힘을 당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 등교 거부까지 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이를 인지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다. 본 사건의 특징 가해학생 하진은 피해학생 정인을 오히려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는 ‘맞폭’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측은 학교 차원의 해결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변호사의 소송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

초등학생 학폭위 조치없음 사례

사건의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 A양은 같은 반 B양의 패딩 모자에 간식 포장지를 넣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 B양은 C양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A양이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하거나 가담했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관계 분석 가. 학교폭력 인식 부재 A양은 B양, C양과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 – C양의 행위를 단순 장난으로 인식 – 학교폭력 의도나 가담 사실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

초등학생 학원 쌍방폭행 행정심판 처분감경 방어

사건의개요 같은 학원에 다니던 A군과 B군은 학원에서 서로를 밀치거나 막아서는 등의 몸다툼을 하게 되었고, 학원을 나서는 순간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A군은 B군의 자전거를 넘어뜨려 고장나게 했고, B군은 그런 A군을 향해 물통의 물을 뿌리기까지 했는데요. 이로 인해 A군과 B군은 학폭위에서 서로에 대한 가해 행위로 인해 가해 학생으로서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B군은 1호 처분인 서면사과에 그친 반면, A군은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

고등학생 가해자 행정심판 3호 처분 감경 방어

사건의개요 고등학생인 A군은 중학교를 다니던 때부터 친구로 지내왔던 B군과 게임 단체채팅방에 함께 가입하였는데요. A군은 B군이 계속해서 부적절한 성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B군의 신상을 단체채팅방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B군은 계속해서 부적절한 사진을 올렸고, A군은 PC방에 있는 B군을 찾아가 이를 제지하려던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 B군의 패딩 모자에 각 얼음을 넣거나 내려가는 계단에서 B군의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

중학생 가해자 행정심판 3호 처분 감경 방어

사건의개요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다섯 명의 학생 중 A양은 나머지 네 명인 B양, C양, D양, E양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여 학폭위에 가해 학생으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A양이 나머지 네 명의 학생들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따돌리고 SNS에 멋대로 B양의 사생활을 올리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양은 학폭위에서 네 명의 학생에 대해 평소 같이 잘 지내던 친구 사이였으나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

중학생 쌍방학폭 학폭 2호 처분 방어

사건의개요 새로운 봄 학기가 시작하면서 중학교 2학년인 A군과 B군은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B군과 친해졌다고 생각한 A군은 B군을 믿고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B군은 멋대로 A군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자신의 SNS에도 거짓을 섞어 A군의 연애 이야기를 떠들어댔습니다. A군으로서는 나름대로 비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B군으로 인해 주변의 친구들까지 자신에게 연애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놀리기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

학폭위 가해자 1호 처분 행정심판 처분취소 결정

사건의개요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B군의 행동을 저지하려던 A군이 B군의 안경을 쳐서 떨어뜨렸다는 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건이었는데요.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A군이 B군의 안경을 고의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B군은 학폭위에서 A군이 고의로 자신의 얼굴을 건드려 안경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더 정확히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B군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

가해학생 학폭위처분 집행정지 결정 방어

사건의개요 A군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고 있는 B군으로부터 학기 초부터 2개월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A군은 등을 찌르거나 팔을 꼬집는 B군의 행동을 말렸지만 B군은 장난인데 뭐 어떠냐며 괴롭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점심시간, B군은 A군의 물병을 가지고 놀았고, A군이 물병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B군은 A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병을 되찾기 위해 B군을 제지하려던 A군이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