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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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뒤에 법적으로 대응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답변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고, 실무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답은 “예, 가능합니다”입니다. 불복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는
김앤파트너스
2026.10.20
질문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출석정지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응 방법은 사안마다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무
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전학 처분 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검토할까요?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녀에게 전학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전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퇴학도 있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퇴학은 고등학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처분이 전학 처분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결정이기 때문에, 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이 나왔다면(실제로는 전학 처분과 함께 다른 조치도 나왔겠지만),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행정심판
교육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재결이 나오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저는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행정소송이 증거나 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안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는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청구하시기 전에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앤파트너스
202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