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자 질문

학교폭력 사안을 처음 겪는 학부모입니다. 가해학생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처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는데, 그 종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조치가 위원들 재량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 고시에 따라 다섯 개 항목을 점수로 환산한 합계에 몇 호가 대응되는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선도·교육에 있어 공식적으로 ‘처벌’이라 부르지는 않지만, 당사자에게는 징계로 체감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30초 요약

•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로 법에 한정 열거돼 있어요.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개 항목을 각 0~4점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 합산 점수대에 따라 부과할 호수가 정해지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중·경감도 가능해요.
• 조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하고, 통보서는 교육장 명의로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