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생기부 삭제 심의, 졸업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학교폭력 처분을 받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삭제 조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삭제는 정해진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처분 기록의 삭제는 정해진 삭제 시기와, 졸업 시 삭제 심의의 대상·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1호에서 3호 조치는 기재 유보 요건과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조치는 기재가 됩니다. 기재된 기록은 일정 기간(예를 들어 2년에서 4년)이 지난 뒤 삭제되거나, 졸업 직전에 학교의 전담기구가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전담기구 심의에서 보는 것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조치 기록을 삭제할지 결정합니다.
- 학생의 반성 정도
- 긍정적인 행동 변화
따라서 삭제 심의를 준비하신다면 학생이 어떻게 반성해 왔고, 이후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의를 받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영상에서는 다른 사안의 조치 이력과 조치 결정 후 경과 기간을 중요한 검토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적용되는 기재요령의 대상 조치와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첫째,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가운데(9호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 이력 등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둘째, 조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졸업하는 해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11월에 열렸다면, 기재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됩니다. 이 학생은 다음 해 2월에 졸업하므로 남은 기간이 두세 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참고하실 점
학년 말에 심의를 받은 학생은 이 기간 요건 때문에 삭제 심의에서 불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자녀의 학년과 심의 시기, 이전 조치 이력을 함께 확인해 삭제 심의 대상이 되는지 먼저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