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출석정지와 미인정 결석, 생기부·대입 준비에서 확인할 점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아이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6호 처분(출석정지)을 받았습니다. 6호 처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생활기록부에는 얼마 동안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6호 처분은 어떤 조치인가요?
6호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인 출석정지입니다. 6호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붙는 조치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가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 교육이 함께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해당 사안의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출결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되지 않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체험학습처럼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와 달리,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출석정지의 기간과 이행 방식은 실제 조치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급·졸업 요건 및 이후 조치에 미치는 영향도 사안에 따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일정 일수 이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얼마 동안 남나요?
출석정지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며, 적용되는 기재요령에 따라 보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신고 사안의 6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4년의 보존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다만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무엇을 서둘러야 하나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7월에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가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됩니다. 이듬해 2월 졸업 시점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시나 정시에 지원할 때는 졸업 후 삭제된 생활기록부가 아니라 그 이전에 기재된 생활기록부가 제출됩니다. 정시의 경우에도 보통 11~12월 기준의 생활기록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치가 잘못 나왔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2·고3 보호자분들이 졸업 시 삭제 가능성이 있음에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불복 절차마다 청구 기간과 기산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입을 앞둔 상황이라면 이 기간을 다 쓰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달을 흘려보낸 뒤 청구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께서 참고하실 점
- 6호 처분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보호자 교육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졸업 시 삭제 가능성이 있더라도 대입 지원에는 그 이전의 생활기록부가 쓰입니다.
- 고2·고3 자녀라면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