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합의 후에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합의서와 절차 종결의 차이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학교폭력 사안으로 상대방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심의도 계속 진행되나요?
답변
보호자분들께서 자주 물으시고, 실제로도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합의 후에도 조사와 심의가 계속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
첫 번째는 합의서를 잘못 써서 학교폭력 절차,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히 쌍방폭력 사안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쌍방폭력에서는 우리 아이도 가해학생이면서 피해학생이고, 상대방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쪽 입장으로만 합의를 하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남은 상태에서 조사와 심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해 줬는데 지금 우리 아이만 가해학생으로 심의에 올라갑니다”라며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안내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쌍방폭력 사안은 더 어렵기 때문에, 서명 날인을 하실 때는 여러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서는 제대로 썼지만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합의서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조사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나 고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했으니 학교에서 종결해 주세요”, “서면사과로 끝내겠습니다”라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조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왜 하나요?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차가 계속되더라도 합의를 해 두면 학교폭력 심의나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특정 조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도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법정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소년사건)에서의 합의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범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에 넣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절차는 형사절차와 구분해서 살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처분의 종류는 행위 내용과 학생의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보호자께 드리는 말씀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처음부터 합의에 마음을 닫지 마시고, 사안에 따라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피해학생이 회복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에게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