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강제전학 통보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학을 가라”는 통보는 학생과 부모에게 매우 무거운 결정으로 다가옵니다. 다니던 학교, 친구 관계, 생활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중 8호 전학은 그만큼 중대한 처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고 막막함에 시간을 흘려보내면, 다툴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8호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중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중대 조치로 분류됩니다. 8호 전학은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하는 처분으로, 피해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단순한 갈등을 넘어 사안이 비교적 무겁다고 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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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출석정지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응 방법은 사안마다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무
김앤파트너스
2026.10.15
질문 1. 학교폭력 재심은 지금도 있나요? 국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재심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고,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무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 호수 | 조치 | 성격 |
|---|---|---|
| 6호 | 출석정지 | 중대 조치 |
| 7호 | 학급교체 | 중대 조치 |
| 8호 | 전학 | 중대 조치 |
| 9호 | 퇴학 | 최고 수위 (의무교육 대상 제외) |
학폭위는 조치를 결정할 때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가해·피해 학생 간 화해 정도입니다. 여기에 선도가능성과 장애학생 여부도 함께 참작합니다. 폭력이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뚜렷하며 반성이나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8호 같은 중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8호 전학은 4호 이상 조치이므로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고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1~3호처럼 졸업 시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처럼 즉시 효력이 문제 되는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전학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본안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전학을 막아둘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복은 가해학생 측뿐 아니라 처분이 가볍다고 보는 피해학생 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형사·민사와 별개이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생기부 기재와 전학이라는 현실적 영향이 큰 만큼, 절차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앤파트너스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