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경찰 조사·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낮은 처분 받는 법
본 글은 위 영상(허소현 변호사)의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행정)뿐 아니라 경찰 고소 → 수사 → 가정법원 송치 →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폭행 같은 혐의가 포함되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보호관찰 등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성추행·절도 혐의로 고소당했던 중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1호를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중학교 3학년 장우(가명)는 농구 동아리 후배 승찬(가명)으로부터 폭행, 성추행,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성추행, 신체 폭행, 휴대전화 파손 등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인 결과, 성추행·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농구 중 신체 접촉 등)이 많았고, 명백한 비행 사실은 하교길에 휴대전화를 던져 액정을 파손한 것 정도였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사과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고소나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 초기 대응 미숙으로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장우 측은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가정법원의 소환장을 받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결코 가볍게 볼 단계가 아닙니다.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고, 한 번 한 불리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접수 약 4개월 만에 송치되었는데, 송치 이후 재판기일 전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기간에 준비한 것들:
핵심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가 먼저 도발했고 이후 즉시 사과했다는 점을 함께 진술하는 식입니다. 동시에 법원이 지시하는 교육·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탄원서·합의도 병행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고소 혐의 | 폭행·성추행·절도 |
| 우려된 처분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보호관찰 등 |
| 최종 처분 | 소년보호처분 1호 (가장 낮은 처분) |
| 병행 진행 | 학폭위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
※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한 것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는 사실상 다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보호처분을 받으면 만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고, 재판 전까지의 기간을 초조해하기보다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